`IT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했을 때 거의 빠지지 않는 말이다. 노 대통령의 당선이 네티즌으로 대변되는 젊은 층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었던 동시에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IT(정보기술)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데 따른 평가이기도 하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IT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프라로 보고 이미 대통령 당선전부터 공ㆍ사석을 통해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제분야에서 IT산업 육성이 향후 5년간 참여정부의 핵심기조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IT는 참여정부 경제의 기반= 참여정부는 출범전부터 IT가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예가 이달초 발표한 경제특구 개발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천송도에 신소재, 생명공학, 항공기부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34만평 규모의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소프트웨어(SW)ㆍ디지털컨텐츠 등 IT 서비스 산업을 세계일류 산업으로 키우는 한편 반도체와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를 이을 차세대 IT 네트워크 관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새 정부가 이처럼 IT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서 IT가 차지하는 무게에서 비롯된다.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14.7%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4%에 이른다. `7% 경제성장론`이라는 경제공약을 내건 새 정부의 목표는 IT 산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T 정책 기본틀 유지될 듯= IT업계는 참여정부의 IT정책 역시 기존 틀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전부터 일관되게 IT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듯 정부의 IT산업 육성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참여정부의 IT 정책방향의 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정보화 기반의 지식강국 ▲IT를 통한 경제적 번영
▲IT를 통한 정보화 복지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IT강국 구현 등이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10년 안에 100만명의 IT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분야별로 세계 최고의 IT인재 1만명을 키우겠다는게 새 정부의 야심이다.
이와함께 임기 내에 세계 5위권 기술강국을 실현하는 한편 세계 초일류 100대 일등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5년동안 IT수출 4,000억달러, 무역흑자 1,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미 송도IT밸리 육성에서도 엿보이듯이 우리나라를 IT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사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투자를 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민간 부문의 투자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IT산업을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형 드라이브 정책만으로 계속 키워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IT육성정책은 장기적인 IT산업 발전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IT육성을 외환위기 이후의 단기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인식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 위축된 IT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최근 KT 등 국내 대표적 IT기업들이 잇따라 투자규모를 줄이는 등 IT경기 위축의 조짐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1년말 1만1,392개에 달하던 벤처기업 숫자도 지난해에는 2,286개가 줄어들었다.
중구난방식으로 각 부처에 분산된 IT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재정립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의 IT산업정책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IT산업은 있지만 IT정책은 없다`는 말로 귀결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IT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