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금리등 불안지속땐 계획수정 불가피최근 뉴욕과 도쿄에서 발생한 경제 대지진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감이 서울을 엄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 '순조로운 연착륙'으로 짜여진 올 거시경제운용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올 상반기 세계 경기가 침체 내지 정체될 것으로 보고 경제운용계획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경제상황이 예상수준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고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닥으로 떨어진 주가는 제조업체들의 숨통을 죄고 있으며 치솟는 환율은 금리와 물가, 수출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의 입지를 크게 좁히고 있다.
정부가 15일로 예정했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오는 21일 순연했다가 다시 23일로 늦춘 것은 최근 발생한 돌발 악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즉 국내외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 당장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내수진작에 주력
정부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경제추이를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물가 및 고용안정, 세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희수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은 "금융시장이 이처럼 급박하게 반응할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의 한파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본 방향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연초 세운 성장률 5~6%, 물가 3%대, 무역수지 100억달러 흑자, 실업률 3.8% 등 거시경제지표를 달성하도록 운용계획을 손질해 나간다는 것이다.
◇물가안정 및 세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13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힌 일부 세율의 인하 방침이 미국의 적극적 감세정책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올 경제운용을 원활하게 끌고가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겉으로는 현단계에서 거시경제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손을 놓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거시경제 운용계획을 작성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적극적인 경기조절정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신 만약을 대비해 정책이 잘 먹힐 수 있도록 어떻게든 물가는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올 물가 3%대 상승을 맞추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상하수도요금ㆍ버스요금 등의 억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100% 수준까지 현실화하기로 돼 있던 상하수도 요금현실화는 상당기간 보류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환율상승이 원자재값을 직접 밀어올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할당관세를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수시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ㆍ일본지역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수출시장을 유럽ㆍ동구권ㆍ동남아ㆍ중동지역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관련정책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만명 이상으로 연말 목표치 83만명을 훌쩍 넘어버린 실업자수를 줄이기 위해 실업보완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위험관리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세계 경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에는 내수부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