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오히려 축소" 반발
정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추진금융기관 지역신보 출연 의무화 법개정 불구"시행령선 대기업 보증확대… 당초 취지 무색"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정부가 주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 보증서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금 대비 1000분의1까지 지역신보에 출연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으로 1000분의 0.4만 지역신보에 출연하고 1000분의 0.6은 중ㆍ대기업 위주로 보증서주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토록 추진, 지역 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면서 이처럼 금융기관의 출연을 의무화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오히려 신보와 기보 출연을 추진, 지역 상공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신보와 기보는 이미 현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 대비 10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출연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경제인 연합회 등 52개 경제단체들은 “중앙신용보증기관의 보증축소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이 축소돼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배분이 당초 법 취지와 어긋나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양극화 해소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경기도 경제단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반대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은 “정부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줄이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최상호 이사장도 “중견 기업의 경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규모를 줄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법안과 상충되지 않고 보증 잔액 비중에 따라 보증기관별로 출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나머지 0.6에 대해 신보와 기보 출연 방안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05/02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