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시장 침체 심화 우려"

최장봉(오른쪽) 한국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실라 베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16일 상호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실라 베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관련해 “(2~3년전 나간) 주택대출의 금리 재조정 시한이 도래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에서 신규 대출시 적용되는 이율이 적용되면 소득의 30~40%까지를 이자로 부담하게 돼 대부분의 주택이 압류되고 주택시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들이 어떻게 금리를 재조정할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고정금리로 나간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로 재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브프라임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 후 금리를 재조정하는 ‘금리조정 조건부대출(ARM)’이 일반적인데 올 4ㆍ4분기부터 금리 재조정이 본격화된다. 미국은 최근 서브프라임 부실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지난 2004년 6월 이후부터 기준금리를 17차례나 올렸다. 따라서 현 시장 이율로 주택대출금리가 조정되면 금리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 베어 의장은 또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권의 대출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 및 예금보험기구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브프라임 사태 원인에 대해 베어 의장은 “FDIC에서 사전에 감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했으나 문제는 비은행권이 우리(FDI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비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관행이 이번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금리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위기와 관련해 “대출금리를 고정시키면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각종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출 재조정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들이 더욱 높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FDIC는) 소액 대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감독 방향에 대해 베어 의장은 “(감독당국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감독당국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들은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꼼꼼히 따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베어 의장은 이날 한국 예금보험공사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