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기업의 일반 정치자금이 순수 `보험금` 차원이라면 한번 사면하고 넘어가자는 제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과연 이 같은 `자진신고 후 일제 사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비밀리에 조성·전달된 기업의 정치자금은 분식회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기업 정치자금에 대한 사면은 분식회계에 대한 면죄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분식회계 중 정치자금 관련 부분만 떼어내 대사면을 해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발상이어서 법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일제 사면은 과거에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앞두고도 한두차례 논란이 된 바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이미 총수까지 구속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일괄적인 고해성사 뒤 해당연도 재무제표에 한꺼번에 손실반영을 할 경우 주가폭락 등 시장에 미칠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재계는 우선 대통령의 대사면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기업에 대한 소송러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자발적으로 고해성사할 경우 분식회계 파문에 따른 주가폭락, 소액주주주의 집단소송 러시, 대외신인도 추락 등 일파만파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이승철 조사본부장은 “정치자금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불문에 부치는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정치자금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남대희기자 ec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