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일본 교역구조 악화

최근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 최대 적자국인 일본과의 교역구조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무섭게 우리나라의 기술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 무역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져 흑자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 또 일본과는 중간재 교역에서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심화되는 동시에 적자품목이 소비재까지 확대되면서 적자구조 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최근 한국의 대일 적자 확대와 대중 흑자 감소는 교역비중이 높은 중간재 교역에서 일본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심화되는 한편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추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KIEP는 이날 발표한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히 대중 무역흑자가 특정품목에 집중되면서 대중 무역수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무역수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흑자품목 수는 지난 2005년 1,730개에서 2007년 1,422개로 308개 감소했지만 이들 품목의 흑자 총액은 같은 기간 473억7,000만달러에서 585억달러로 늘어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방호경 책임연구원은 “소수 품목으로의 수출의존은 해당 산업의 외부요인이나 중국 내 수입대체 등 내부 요인에 따라 무역흑자가 큰 영향을 받는 불안정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대 무역적자국인 일본과의 교역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KIEP는 대일 무역적자 품목이 2005년 2,911개에서 2007년 2,957개로 2005년 대비 늘어나면서 기존의 흑자품목이던 섬유가죽 등 소비재로까지 적자품목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적자품목은 2006년 3,010개에 비하면 소폭 줄었지만 소비재와 원재료 등에서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처럼 종전에 중간재 중심으로 무역적자를 내던 품목이 다양한 산업과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대일 적자가 현저하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KIEP는 “대중 흑자와 대일 적자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중간재에서 하이테크 부품, 소재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앞으로 시장잠재성이 큰 환경산업이 대외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