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해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 과제'란 글을 통해 정치 개혁을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 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 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 정책과 같이 시장경제 원리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로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의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평준화 제도"라며 "단임제 하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잦아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민간 투자 활성화와 동태적 경제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번한 선거로 경제가 정치 논리에 흔들려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단임제를 임기 4년의 1차 중임제로 바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임기와 같게 해 4대선거를 통합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선거 자금의 과다한 소요를 유발하는 대중동원 방식의 선거 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며 "방송ㆍ신문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하도록 선거운동 방식을 바꾸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선거 공영제의 부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세액 1%를 정치 자금으로 의무 기탁하는 방안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정치자금 기탁액이 커지기 때문에 정치권은 법인세 부담을 늘리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