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주최 조찬 강연에서 "농지가치를 상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도시주변 농지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대해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 반대해 온 농림부가 큰 결단을 내렸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에 대한 법률이 모두 119개나 되는데 경기도 광주같은 경우에는땅 한 필지에 10가지 규제가 중복돼 있어 땅주인도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른다"면서"토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농림지, 즉 관리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가도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으면 다시 묶는 등 왔다갔다 했지만 이제는 이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집값 하락에 대해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배로 올랐는데 지금 강남이 0.1% 하락했다"면서 "이것은 떨어진 것도 아니며 서울은 기본적인 집에대한 수요가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의 과다한 규제를 풀어 서울의 빌딩이 더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정부가 준농림지에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건설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아직 건교부와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설사성사된다 해도 수도권에서는 절대로 안되고 지방에서는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