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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일본은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를 내는 경제대국이었다. 지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의 재정적자 누적, 제로성장률, 10분의1 토막 난 부동산가격 등 앞이 안 보인다.
이유가 무엇일까. 플라자합의 이후 두 배 이상 오른 엔화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70년 이미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금은 23%로 노동인구 1,000명당 부양인구가 무려 568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 노동인구가 줄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일할 사람은 줄고 돌봐야 할 사람이 늘면 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부담에 재정은 악화된다.
그렇다면 일본이 고령화 대책을 게을리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노인복지법(1963년), 노인의료비 무료화, 노인보건법(1982년),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잃어버린 20년'이다.
중국도 고령화를 걱정한다. 인구 폭발을 막겠다며 지난 30년간 시행해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억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9%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65세 이상이 1억명을 넘는 국가다. 현재와 같은 1.5% 출산율이 이어지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14~15%가 된다.
중국도 "고령화 때문에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고령 사회까지는 10~15년의 시간이 남았다. 또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화 정책은 양적 성장과 함께 생산성도 올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시간을 버는 동안 차근차근 실업연금과 노인의료보험 등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겠다는 복안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종합적인 고령화 정책이다.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낮고 2010년 이미 65세 이상이 11%를 넘었다. 2025년에는 23%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보다 10년 빠른 속도다. 사회전반의 각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일본이 실패했듯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 근본 대책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인구구조 건전화를 위해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싱가포르처럼 해외 유학생과 우수인력을 유치해 노동인구도 늘려야 한다.
셋째, 부양보다 자립형 고령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노인 법인이 좋은 예다. 의료ㆍ실버 산업을 육성해 젊은이뿐 아니라 노인고용도 늘리고 내수와 수출효자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라는 커다란 잠재시장도 곁에 있다. 중국은 이미 이 산업의 성장목표를 성장률의 3.5배인 25%로 정했다. 현재 고혈압 환자가 1억6,000만명인데 혈압기 구매는 연 500만개, 상하이ㆍ톈진처럼 잘사는 지역도 당뇨병 환자의 10%만 혈당측정기를 구매한다. 성장잠재력이 엄청난 만큼 우리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