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대책 발표 …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정부가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가조작 신고한도 포상금이 대폭 상향되고 금융당국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긴급사건은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가조작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이통통신 가입비, 2015년 완전 폐지
미래부 업무보고…연간 5천억 요금 절감 효과
이동통신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씩을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신규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가입비가 없어지면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장려해 알뜰폰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엔저·북핵에 사라진 골든위크 특수
일본인 관광객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어들 전망
일본 최대연휴인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이어지는 '골든 위크' 기간에 엔저와 북핵 영향 탓에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 골든 위크 기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인 관광객은 11만4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만8천명보다 약 11%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계속된 엔저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 숫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 대비 평균 30% 감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핵 위기 고조로 국내 관광취소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中시장서 6개 한국 브랜드 1등 차지
해외브랜드중 美 이어 두번째로 많아…삼성전자·오리온·락앤락
중국시장에 진출한 해외브랜드 가운데 한국기업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등 브랜드 품목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브랜드연구센터가 최근 170개 품목의 '브랜드파워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오리온·락앤락 등 3개 기업이 총 6개 품목에서 최고 브랜드 자리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TV·모니터 등 3개 품목에서 최고 브랜드 자리에 올랐으며 초코파이를 주력 제품으로 둔 오리온도 2년 연속 파이시장에서 1등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오리온은 껌시장에서도 3등 브랜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방생활용품 생산업체인 락앤락은 작년 밀폐용기시장에서 1등 브랜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일본의 타이거를 제치고 스테인리스 보온병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29개 품목에서 최고 브랜드를 지켜 해외국가중에서는 1위를 자리에 지켰으며 6개 최고 브랜드를 보유한 한국과 독일은 공동 2위였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벌금 1천500만원
서울중앙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법원이 형량을 매우 높게 결정한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 부회장을 비롯한 유통재벌 2ㆍ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한 차례 선고일을 미룬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립니다.
#기업 영업이익률 4.8%…9년만에 최악
기업 10곳 중 3곳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
지난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9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상장기업 1,514곳과 비상장기업 182곳의 2012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4.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조사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4.1%에서 2012년 5.0%로 3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수업, 전기가스업을 제외한 13개의 매출액 증가율이 모두 꺾였으며 그중에서도 석유·화학(32.5%→1.7%), 조선(6.4%→-0.3%), 자동차(19.2%→3.4%) 등 제조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