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경환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 안된다"

■ 새누리 원내대표 국회연설<br>부유층 역외탈세 성역없이 조사해 엄벌해야<br>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금거래소 필요성 강조<br>대통령직속 창조경제위ㆍ정무장관제 부활도 요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으로 편가르기와 분열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유층의 역외탈세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성역 없는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지하경제 확대를 막을 '금거래소' 설립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입법계획 및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편가르기가 아닌 상생"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대기업 오너 일가와 유명 기업인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의 역외탈세 의혹이 커지는 데 대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성역 없는 조사로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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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음성·무자료거래가 판치는 지하경제의 표본이자 일부 부유층의 재산은닉 수단인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금거래소 설치 논의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데 대해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로 삼고 청와대와 정치권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제를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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