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탄핵정국과 관련, 자신의 재신임을 4ㆍ15 총선결과와 연계해 정국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나섬으로써 과연 그 결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며 “저의 진퇴까지를 포함한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당하는 시기쯤 밝히는 게 좋겠다. 이미 방향은 서 있다”고 밝혔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의 `결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내용을 애매하게 해놓고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협박하지 않겠다”며 “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혼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결단` 내용을 놓고 청와대 주변에서는
▲4ㆍ15 총선에서 확보할 정당 득표율
▲열린우리당의 개헌지지선(재적의석의 3분의 1인 100명) 확보 여부 등을 근거로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전자는 50%에 가까운 정당지지율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정당득표율을 재신임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견해에 힘을 싣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지난해 대선때 노 대통령이 획득한 전국 지지율(48.9%)을 열린우리당이 넘어설경우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비롯, 원내의석 과반 확보여부, 정당득표율 1위, 열린우리당의 원내 제1당 부상 여부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견해는 노 대통령이 이번 총선 정국을 `안정이냐 불안이냐`는 기조로 끌고가 총선에 모든 것을 거는 이른바 `올 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등 4당체계 속에서 50%에 가까운 수준의 득표율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헌저지선 확보 여부가 준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시말해 이번 총선에서 우리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개헌저지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기존 의석수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난 현행 개정 선거법을 감안할 때 개헌저지선은 모두 100석이 된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