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철·사업부제 규제속/한통·한전 등 몸집부풀리기/정부 “통제 어렵다” 팔짱만공기업의 민영화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대형 공기업들이 잇달아 신규사업에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공기업의 비대화와 효율성 저하, 민간영역 침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최근 현대의 일관제철사업진출에 제동을 걸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재벌의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기돼 주목된다.
재계는 『정부가 경영이 방만한 공기업의 신사업 진출은 방관한 채 경제력 집중을 구실로 민간기업만 옥죄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공기업 비대화를 막고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본래의 사업목적인 유선전화사업을 뛰어넘어 개인휴대통신(PCS) 및 주파수공용통신(TRS)·멀티미디어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전은 회선임대와 시외 및 시내전화·국제전화·유선방송(CATV)·부가통신 등 통신사업으로 발을 뻗치고 있으며 포철은 에너지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들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어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줄것으로 우려되지만 대부분이 연관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어서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 부문의 예산규모는 88조원으로 정부예산의 1.4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나 경영실적은 민간기업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공기업의 지난 94∼95년중 평균 당기순이익 및 부채비율 증가율은 각각 7.2% 및 4.98%로 민간기업(상장사 기준)의 33.3%와 마이너스 6.52%보다 극히 저조했다.<한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