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무주택자와 1가구 2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주택금융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3년 만에 한번씩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시 장기저리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리를 차별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정부와 관련한 금융기관을 통해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주택구입자들은 기존 주택보유자보다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 부총리는 또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 문제를 질의하자 “2~3년에 한번씩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거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의 주체이고 세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장 완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