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영준 실세차관 출석시켜라”

지경부 장관 청문회, 박영준 차관 내정자 출석 놓고 난항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박영준 지경부 2차관 내정자의 출석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실세차관인 박 내정자를 인사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게 원인이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의사진행발언에서 “박 차관의 임명으로 이 장관의 정상적 업무 진행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박 내정자를 불러서 이 장관을 허수아비 장관으로 취급할 지, 장관으로 제대로 인정할 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재균 의원도 “부처가 만들어진 이래 외부인사가 에너지와 무역을 담당하는 제2차관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며 “외부인사가 막중한 역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ㆍ김진표ㆍ조정식 의원도 박 내정자의 출석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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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관 청문회에 차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반대했다. 권성동 의원은 “장관 후보자를 불러놓고 허수아비 장관이니 장관 위 실세 차관이니 하는 것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박 내정자를 불러서 확인하려면 추후 상임위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혁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 실세 차관은 없다”며 “장관에 임명되는 차관은 장관 지휘 아래 있는 것이고, 오늘은 지경부 수장의 자질을 파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태환ㆍ김재경ㆍ박진ㆍ이명규 의원도 박 내정자의 출석 요구가 절차에 어긋나고 인사청문회를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대했다.

결국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박 차관 출석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10분간의 정회가 끝난 뒤 김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에 의해 박 차관 내정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상임위를 열어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23일이 됐건 그 이후가 됐건 충분히 박 차관 내정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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