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간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 “현재 워킹그룹이 형성돼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양국 정상이 밝힌 대로 실무자를 통해 계속적 인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미국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나 국민도 미국 규정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비자거부율이 3.2%인데 이것이 3%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불법체류율도 좀 떨어져야 하며 우리 사법당국의 법 집행 관련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이툰 부대 감축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반 장관은 “(감축 문제는) 한미 양국 국방당국 간에는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다만 우리 정부 내의 절차가 있는 관계로 미국 측에 공식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 통보는 국회 동의가 있은 뒤에 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일부 인원감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이라크 평화재건 의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경색된 한일관계와 관련, “우리는 일본 측에 사죄ㆍ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이미 행한 사죄와 사과가 무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정확하게 반성하지 않고 과거회귀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