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다중이용시설 절수시설 의무화
오는 2002년부터 숙박업소와 목욕탕, 골프장 등 전국 4만여 다중이용시설은 수돗물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수돗물 절약을 위한 수도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며 『1년 유예기간을 거칠 이 개정안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명령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내년 7월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하루 폐수 발생량 1,500톤 이상인 공장, 연면적 6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의 10%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절수설비의 경우 400만원 안팎, 중수도 시설의 경우 3억∼4억원의 자금을 연 7∼8%의 금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유역 등 3곳에 국한돼 있는 총질소·총인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오는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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