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망이 개방되면 유해 콘텐츠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협회 차원의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콘텐츠사업자협회장에 취임한 김경선 옴니텔 사장은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의 무선망 개방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KTF가 무선망을 개방했고 나머지 이통사들도 조만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많은 무선포털이 등장할 것”며 “따라서 CP측면에서는 콘텐츠의 영역확대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많은 유해 콘텐츠들이 난립할 우려도 있어 협회에서 콘텐츠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해 유해 콘텐츠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사업자협회는 지난 2000년 콘텐츠제공업체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다날, 5425, 지어소프트, 하늘사랑, 한메스프트 등 1,400여개의 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CP와 콘텐츠저작권자 사이의 로열티 문제와 관련, 김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저작권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Clearing Center(클리어링 센터)`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저작권 요율 가이드를 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콘텐츠는 유통될 수 없도록 하는 콘텐츠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이 같은 협회차원의 콘텐츠 진흥방안과 함께 콘텐츠업체의 법인세 인하 등 제도적인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콘텐츠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콘텐츠업을 서비스업종에서 보다 세분화시키고 일정기간동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