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개선된 경제지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동향은 우리 경제에 미약하게나마 훈풍이 불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은 소폭이나마 4개월 연속 증가했고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모두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경상수지 흑자도 432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정부는 개선된 지표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긍정적 지표는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김칫국부터 마실 것은 아니다. 회복의 강도가 워낙 미약하고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속단하기는 이르다. 경기지표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개선된 지표에 숨어 있는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설비투자 부진이 문제다. 11월보다는 좋아졌으나 전년 대비로는 6.3% 줄었다. 그나마 조금 데워졌다는 성장 엔진마저 식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수경기를 가늠하는 서비스업은 고작 0.1% 증가에 그쳤다. 경상수지 흑자행진도 마냥 좋아라 할 것은 못 된다. 불황형 흑자구조가 고착될 조짐까지 보인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수출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대목에 이르면 엔저효과의 역풍이 가시화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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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현장의 온기가 더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긴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감경기 개선으로 연결될지 여부다. 체감경기 회복은 질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달렸다. 불행하게도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조차 신규 일자리는 올해 32만개 증가에 그쳐 지난해(44만개)보다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이 늘지 않으면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도 요원하다.

새 정부는 성장률 숫자보다 일자리와 중산층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중산층 비율과 고용률을 각각 70%씩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그만큼 체감경기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지금처럼 성장담론이 실종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다. 아무리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는 하나 잠재성장률만큼의 성장 없이는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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