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서비스 개방을 보다 확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개혁보고서'를 펴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가 98년 이후 허용됐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해고 조건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OECD는 "이런 해고조건 완화는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발전과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또 "농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면서 자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수준을 줄이되 시장가격을 통한 지원에서직접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서비스부문에 대해 OECD는 "한국의 서비스 가운데 통신망 산업의 경우 독립된규제기관보다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서 "통신망 산업 구조개선 가속화,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 전문직 서비스분야 요금담합 금지분야 확대, 이동통신 연결망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또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절차, 규제장벽, 기업 소유구조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3개 경제자유구역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아울러 "은행 민영화 뿐 아니라 비은행 부문(투신사 등)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금융부문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지난 98년에 한국을 상품시장 규제가 강한 국가로 분류했으나 국가별 순위는 규제강도가 약한 나라순으로 98년 22위에서 2003년 19위로 올라 개선된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무역.투자장벽 규제가 25위로 변화가 없고 기업 진입장벽 규제가 23위에서25위로 다소 악화됐으나 국가규제는 13위에서 9위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OECD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노령인구의 조기은퇴를 유도하는노령연금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하며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육아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