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해야"
시민단체, 후분양제 방식 도입 목청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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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렌털신도시로”
오는 8월 발표될 당정의 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 시민 단체들은 판교를 ‘공영개발’로 건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투기 억제책이 실효를 거둘 때까지의 시간을 감안, 판교 분양 방식을 ‘후 분양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대책 간담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ㆍ주거연합ㆍ도시연구소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시민 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이 우리당의 부동산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토지보상과 택지정리도 안된 판교를 올 상반기부터 분양하겠다고 서두르는 등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사업도 곧바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투기과열 현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판교나 뉴타운 개발은 종합부동산세제 정착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되는 시점까지 늦추고 분양도 뒤로 미루는 ‘후 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개발방식도 공영개발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도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으로 확충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후 분양제 이행 ▦선 분양시 분양권 전매폐지 ▦규제완화형 뉴타운 추진 재검토 ▦보유세 강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전국 확대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력시간 : 2005/07/15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