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리트머스 시험지”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며, 향후 한일관계가 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 지도자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서로 충돌하고 악순환에 갇혀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비록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즉각적 대응 유지를 넘어설 이해나 역량이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한미관계는 1953년 동맹을 체결한 이후 가장 강력한(robust)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간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한일관계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어떻게 다루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의회조사국은 한미가 대북정책, 대중정책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한미동맹이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대북정책 중 협력적 요소 일부는 미국의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확장되는 데 대해 중국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23일 이후 1년 만에 나온 이 보고서는 당초 6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6월11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