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연구개발(R&D)이나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교육.의료.사회안전망 등 양극화 해소, 국방과 공공질서 등 국가안전 확보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수송.교통.수자원 등 SOC 분야는 민간자본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정부 예산은 유일하게 줄었고 농어촌분야는 기존의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증가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정부가 27일 확정한 내년 예산.기금안의 분야별 씀씀이를 알아봤다.
◆사회복지.보건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9만명 늘려 162만명으로 확대한다.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 차상위계층 12~18세 아동 8만7천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44억원)하고 자활근로 사업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3만명(948억원)으로확대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아동건강 지원도 238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아동센터는 902개소로 확충한다.
불임부부 1만4천명에 불임시술비용 213억원을 지원, 출산율을 높인다.
노인일자리를 8만명 수준으로 늘리며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을 월 7만원(127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62개소로 늘린다.
다가구 매입임대를 연간 4천500호, 전세임대는 1천호 공급하고 전세자금 금리는영세민은 2%, 근로자.서민은 4.5%로 낮춘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13만4천명(2천909억원)으로 늘리고 취약계층의 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60억원,3개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5천명, 6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고용 서비스 인프라 지원도 3천96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건립하고, 장기요양병상을 1천800개로 늘린다.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 소아.아동암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올해 1천400명에서 내년 1천800명으로 확대한다.
◆교육
2단계 BK21 사업을 착수하고 지원규모를 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2천400억원→2천700억원) 및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지원사업(450억원→500억원)도 확대한다.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센터 운영도활성화시킨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8만1천명에서 내년 14만2천명으로 늘리고 장애학생을위한 특수교육 보조원(2천250명→2천513명), 학습 도우미 지원(신규 256명)도 확대한다.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기당 25만명으로 확대한다.
농산어촌의 우수고 육성 등 교육여건개선 지원도 432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SOC 예산은 감소하지만 민자유치사업, 공기업 투자확대 등으로 내년 공공부문건설 투자규모는 10%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부산신항.광양항 및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ABS를 1조원 어치 발행해 적정투자 규모를 유지한다.
민자사업지원은 7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철도는 전철화.복선화로 수송효율을 높이고 도시철도는 지하철 부채상환에 5천370억원을 지원한다.
댐.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자체투자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하천 개수율도 82.6% 수준으로 높인다.
행정중심 복합도시(75억원→353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 도시건설(신규 2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해양.수산
농림분야 119조원 대책, 수산분야 12조원 대책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한다.
농업.농촌 투융자는 10조3천억원, 수산업.어촌 투융자는 1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농어가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소득지원을 3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로,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을 5.0ha 이하로 확대한다.
쌀값 차액 직불제에도 8천754억원이 지원된다.
공공비축 쌀을 350만석 매입하고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며 농신보기금 정상화를위해 출연을 5천78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345억원→534억원), 어촌관광 지원(138억원→316억원), 산림 재해예방 투자(1천113억원→1천308억원)도 확대한다.
◆산업.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3천964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신용보증 지원을 9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기술 확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845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및 맞춤형 경영.기술컨설팅에 389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유전개발 및 석유비축에 7천645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4천232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보호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 지원을 확대(1천467억원→1천748억원)하고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도 2천129억원을 지원, 계속 추진한다.
생활소음 저감(40억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변환경 개선에도 노력한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에 52억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에 29억원, 환경성 질환 예방에 15억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278억원으로 늘리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282억원을투입한다.
소외지역 문화프로그램 지원(63억원→75억원),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35억원→62억원)도 확대한다.
신문기금 출연에 250억원, 신문유통원 건립.운영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관광자원개발에 1천625억원, 여가 캠프장 조성(8개소)에 40억원을 지원한다.
태권도공원(50억원) 및 국가대표종합훈련장(29억원), 지방체육시설 확충(254억원→492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광주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에도 2천100억원이 지원된다.
◆국방
국방비 증가율은 9.8%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F-15K 전투기, AEGIS 구축함 등 핵심전력을 강화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33.9%에서 34.8%로 높인다.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사병내무반 개선을 229개 부대로 확대한다.
사병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해 봉급을 상병기준 6만5천원으로 올린다.
◆통일.외교
개성공단 개발, 북한 영유아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5천억원에서6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에 547억원, 영유아.산모 영양개선 및 질병관리에 250억원이 지원되며 새터민 정착지원금도 431억원으로 늘어난다.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가 1천910억원,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이 1천847억원으로 확대된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국선변호(174억원→350억원), 법률구조(210억원→232억원) 지원을 강화한다.
재소자 처우개선 및 수용환경개선에 1천9억원, 교도소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에도100억원이 들어간다.
학교폭력예방활동, 112 순찰차 및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국민 생활.교통안전활동 지원이 강화(2천107억원→2,260억원)되고 전자녹화실 확충에 17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함정 조기교체 등 광역장비 확충에 1천39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방재관련 R&D에 1천814억원이 들어간다.
◆R&D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 2천700억원을 발행해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런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24%로 높이고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4천35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에도 집중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
내년 균특회계 규모는 5조9천357억원으로 8.4% 증가한다.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해 5천100억원을지원한다.
대덕 R&D특구에 250억원, 산업단지클러스터에 463억원을 지원하고 신활력사업은성과평가.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을 둔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에 2천700억원,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에 50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