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집값 안정을 위한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뉴타운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또 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작년말부터 구도시권과 신도시권의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내용을 서울시가 입맛에 맞춰 `뉴타운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양측의 샅바싸움은 서울시의 발표가 강북 지역마저 투기장화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나와 향후 의견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건교부-서울시 또 `엇박자' = 22일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뉴타운특별법 추진 방안에 대해 건교부는 자료를 내고 "강북지역도 투기장화될 우려가 있어 개발이익 환수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교부는 `뉴타운특별법'의 핵심인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50% 국고지원에 대해 "서울시만 잘 살겠다는 거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건교부는 또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건교부`광역개발 검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법 내용중 국고지원과 특목고 유치만 빼놓고는 다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가 마치 자신들이 마련한 것처럼 선수를 쳤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건교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부동산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 건교부에서 이번에도 불편해하는 것 같다"면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면 뉴타운사업은 지금과 같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와 서울시가 부동산대책을 놓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초 재건축아파트의 안전진단 완화를 놓고 이견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집값 불안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두고 "강남 아줌마보다 못하다", "군청수준"이라고 폄하하자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방치했기 때문에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간섭을 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이 시장이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 앞 잔디를 까는 전시적 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꿔놓겠다고 내세운 뉴타운 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반박, 감정의 골을 깊게 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뉴타운을 활성화한다는 총론에는 건교부와 서울시가동의하고 있는 이상 최대한 절충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양측의 감정싸움이 만만치 않아 쉽게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걱정했다.
◆ 뉴타운특별법 강북 투기조장 우려 =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특별법은 부동산 투기를 강북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타운 예정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강남권 중대형평형 집값이 뛰면서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계기로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특별법은 국비 지원과 각종 절차.규제 완화, 특목고 유치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뉴타운의 환경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며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의견 조율없는 서울시의 발표는 결국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뉴타운의 쾌적한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강남 대체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당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등에 업은 투기수요를 강북으로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도 이를 우려해 현행 뉴타운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만 적용되는거래허가제를 모든 토지로 확대하고 지정 후에 권리의 지분분할을 규제하는 방안을내놓았지만 특별법 제정 이전의 투기 수요 접근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서울환경연합과 도시연대도 공동성명을 통해 "강남과 판교의 부동산 열기를 진정시킨다는 명분으로 강북 뉴타운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면 이는 서울을 새로운난개발과 투기의 장으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뉴타운내 주택은 이미 지분이 쪼개질대로 쪼개졌고 평당 2천만원대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매입해 도로나 공원, 학교로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사업비는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 짜서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