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5여년 동안 정부가 경제 민주화, 균형성장, 분배 정의 등의 명분 아래 각종 개혁조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문제점만 증폭시켰다”며 `한국경제의 10대 불가사의`를 제기했다.
좌 원장은 우선 “정부가 대기업 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90년대 중반 이후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 머물고 있는 데다 산업공동화, 기업가 정신의 실종 등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기위한 각종 규제에도 대기업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책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자율화의 강조에도 불구 외환위기 이후 관치금융은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좌원장은 특히 “참여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 경제의 경쟁력만 약화시킨 실패한 정책들을 더 강화하려는 게 마지막 불가사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건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며 “그동안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정책당국자나 학계가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