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의혹 등과 관련해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한 경질인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유전개발사업 추진 당시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장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또 복수차관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4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국가인권위원장 등 장ㆍ차관급 인사내용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동석 전 장관의 사임으로) 건교부가 허탈해 하고 공직사회에도 상실감에 적잖은 것 같아 (장관 인사를) 여유를 갖고 가려고 한다”며 “현재 5~6명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추천위 회의에서 거론된 건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건교부 차관을 역임한 추병직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정종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박상은 투자유치담당 경제통상대사, 이용섭 전 국세청장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건교부 장관 인사는.
▲오늘 회의에서 후보로 5~6명을 보고 있다. 기초작업을 하고 있어 다음주나 할 것 같다.
-건교부 차관도 인사하는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제 강점하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강만길 교수가 거론된다던데.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수차관제는 어떻게 되나.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5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국회 처리과정을 보면서 사전에 준비를 할 생각도 있다. 차관 풀이 한정돼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소청심사위 등에도 경제관료들이 진출할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인사교류로 파견된 실국장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 큰 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여러 직무를 경험한 게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선택권과 인사조정권이 중앙인사위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