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년중임" 野 "민생먼저"여야는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론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말 현상 등 5년 단임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정ㆍ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자민련도 지역화합과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내각제로 개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나라 경제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개헌논의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는데는 일정한 기여를 했으나 임기말 현상이 너무 빨리 찾아와 소신 있는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폐단도 드러나고 있어 4년 중임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노갑 전 최고위원의 핵심측근인 이 의원은 특히 "부통령제를 둔다면 지역감정 해결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정치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앞에 가면 말을 제대로 못하고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 아닌 일개 정당원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현 구도는 개선돼야 하고 부통령제를 포함한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총리는 헌법개정 추진을 위해 민ㆍ관ㆍ정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이와 달리 "지역화합, 정국안정, '돈 안드는 정치'는 모두 내각제로 해결할 수 있다"며 "내각제는 다수당이 집권하므로 대권을 둘러싼 지역대결이 소멸되고 한두명의 대권주자에 의해 권력향배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흠집내기' 등의 네거티브(부정적) 경쟁 대신 정책 중심의 포지티브(긍정적)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금은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회생과 민생해결에 주력해야 할 때인 만큼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더욱이 임기말의 개헌논의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재정과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인데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치인이 밤을 새워 민생과 경제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위기의 원인을 진단 처방하는데 매달려도 위기탈출의 보장이 없는데 개헌논의가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개헌론을 비판했다.
이원창 의원도 "나라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여당에서는 나라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개헌론은 대권욕에 눈이 어두운 여권 실세들이 확산시키고 있는데 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