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7일 채택한 공동선언은 그 동안 구두합의수준에 그쳤던 협력관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3국은 최초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협력분야를 무역투자를 비롯한 14개 분야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한 3자 위원회도 조기에 설치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3국간에는 실리(實利)로만 따질 수 없는, 반일감정, 상호 견제 등 역사적, 감정적 위협 요소가 버티고 있어 결실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원자바오 총리의 돌출 발언=원자바오 총리는 3국 정상회의 의제에 들어있지 않은 위앤화 환율 절상문제를 꺼내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긴장시켰다.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의 위앤화 정상압력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의 위앤화 절상문제에 대해 국제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문제는 중국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운용문제 등을 봐가며 중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특히 “중국은 환율을 수출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위안화를 절상(환율 인하)하게 되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원금을 회수하는 데도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회의를 주재한 노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공식 의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들어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무역 투자 확대=3국은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력을 공동선언의 제 1 원칙으로 내세웠다. 3국 정상은 동아시아가 매력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전됐음을 평가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3자위원회 설치=3국은 또 지난 2000년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3국간 통화통합을 목표로 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정보기술(IT), 에너지, 과학기술, 물류ㆍ유통 분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3국은 특히 6자회담을 포함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져나가기로 재확인하고 대아세안(ASEAN)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3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나간다”고 합의함으로써 최근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 주목된다.
3국은 이 같은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행기구로 3자위원회를 빠른 시일안에 설치키로 약속했다.
<발리(인도네시아)=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