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현행법에서는 지방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재정부에 보고 되지 않는다. 최근처럼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전체를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향후 지방재정 문제가 생기거나 솔루션상 (지방재정)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엔 중앙정부 재정에 큰 문제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행안부가 지방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총괄하는 만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지방재정에 대한 정통한 인포메이션을 (재정부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결국 지방재정의 우려 문제는 재정부의 책임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재정부가 지방재정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지방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행안부에서 재정부로 가져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장관은 국회의 조기결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현행법에 따라 결산을 진행하면 실무적으로 어렵고 정책적으로도 결산 지적 사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다”면서 “내년에는 제발 법정시기보다 앞당겨 결산을 하며 좋겠다”고 말했고, 재정수지 개선 등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라 당초 2013~2014년으로 목표한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할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정부의 의지가 담길 것”이라며 균형재정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