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 등으로 취학아동이 크게 줄어 문을 닫은 학교가 늘어나며 폐교에 대한 활용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폐교의 고시가격이 낮아 매입이나 임대로 기업체 연수원이나 개인 창작실, 농장, 콘도 등으로 활용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폐교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폐교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폐교를 교육·문화용으로 이용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내에 있더라도 용도변경과 개축이 가능하도록 「문닫은 학교 활용촉진법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군·구 교육청의 승인이 있으면 교육·문화적 용도 이외에도 폐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황=전국 폐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2,031개교로 이중 1,525개교는 매각되거나 임대로 활용되고 506개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문의가 많은 대도시 인근 폐교는 인천이 12개, 경기도가 10개, 광주·대전 각 6개, 부산이 2개, 대구가 1개가 있다.
지금까지 폐교는 매각된 것이 519건으로 가장 많다. 임대중인 폐교 719개교의 활용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19%)이 가장 많고 산업생산시설(11%), 주민복리사업(9.5%), 교육시설(9%), 기업체 훈련시설(5.3%), 종교시설(4.9%) 순이다.
활용되지 않는 폐교는 매각 대상이 252건(50%)으로 가장 많고 일반 대부 199건(39.3%), 철거 11건(2.2%), 학생야영장 6건(1.2%) 순이다.
◇활용사례=인천 장화분교의 경우 환경부와 인천 교육청이 각각 3억1,000만원, 4억3,000만원을 투자해 해양환경탐구수련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제천 청풍초등학교 아남분교의 경우 복지법인 금정학원에서 매입, 특수학교인 청암학교로 운용되고 있다. 양평의 금왕초등학교는 기업체의 사원연수원, 경남 밀양의 가인초등학교는 예술 동호인들이 예술촌을 조성해 이 지역의 명소로 꼽히고 있다. 섬지방 폐교는 낚시모임 등 동호회를 중심으로 주말휴식처 또는 가족들의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폐교시설은 부산 등 대도시에 위치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도서벽지에 위치해 있어 자연생태학습장·청소년수련시설·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말농장이나 묘목장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유의사항=폐교 매각은 시·군·구 교육청과 협의후 도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입자는 교육청에 사전에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해유발 공장등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박규헌 21세기컨설팅과장은 『교육부의 폐교활용 입법으로 폐교의 이용 용도가 넓어지고 있어 투자가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폐교는 활용 용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육청에 문의해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