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광범위 조사할것"
공정법 권한 밖의 것도… 선분양등 4대 대책 靑보고
• [월요초대석]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거래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전부 다 파악하겠다”며 부동산 선분양 등 4대 부문의 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분양ㆍ임대시장을 중심으로 실체를 파악해 공정위가 조치할 부분은 바로잡고 각 부처에 필요한 부분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의 부동산시장 조사가 범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선분양에 따른 거래 안전 ▦분양시 정보부족이나 허위ㆍ과장광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4대 부문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했으며 곧 관련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전경련과는 지난해에 법 개정을 놓고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며 “회장단도 바뀐 만큼 한번쯤 회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안들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가격담합 행위 조사건은 오는 11일께 결론을 낼 것이며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처분 조치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 조사건은 MS 측의 심사보고서 번역ㆍ검토가 끝난 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5-01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