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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올해 상반기에만 210곳이나 되지만 현지조사는 단 2곳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해 210곳의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에 대해 현지조사 의뢰를 받았지만 이 중 실제로 현지조사가 진행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는 복지부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지조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곳이 적발됐으며, 적발금액은 1개 기관당 3,3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