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밝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상향조정해 외국의 평가가 우선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가장 빨리 보여주는 산업활동동향을 보더라도 생산, 출하 등 각종 경기지표가 상향 반전하는 한편 경기동행지수나 선행지수가 몇개월째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경제가 이미 경기저점을 통과하였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탈출했다고도 하고 있다. 7%대를 넘어선 실업률과 3%의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의 주장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향후 한국경제는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
이러한 궁금증의 상당 부분은 투자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상당히 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실물투자는 국민경제의 생산능력과 총수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보면서 한국경제의 향후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산능력을 늘리고 연구개발에 할당되는 고정투자는 생산의 한 요소인 자본의 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의 공급여력을 결정한다. 94년 이후 유화, 철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96년까지 전년대비 8% 이상 증가하던 설비투자는 97년중 전년대비 11.3% 감소했고, 98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6.3% 줄어들었다. 한편 건설투자는 94년 이래 전년대비 4% 이상 성장하다 97년 들어서도 2.7% 증가했으나 98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1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합한 투자(총고정자본형성)은 94-96년간 전년대비 7% 이상 증가하다 97년중 전년대비 3.5% 하락하였고 98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8.3%의 하락율을 나타냈다. 99년에도 설비투자증가율이 98년의 추세를 이어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부터 6%를 육박하는 성장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매우 다양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로 인해 한국의 공급능력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이를 위해선 이상의 전년동기대비 지표를 절대금액기준으로 환산하고 기존의 자본스톡규모에 더하고 감가상각으로 망실되는 부분을 감해 자본스톡의 증가율을 산정해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