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최후의 보루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최고의 운용원칙으로 해야 하고 고수익ㆍ고위험보다는 적정수익ㆍ적정위험의 원칙이 맞다”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연금 부실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금 예상으로는 오는 2044년부터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만약 그 몇 년 전부터 주가가 대폭락하거나 대공황 같은 상황이 온다면 국민들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냐”고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따졌다.
그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최악”이라며 “8월 말까지 주식투자 손실액이 8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이후로도 전세계 주가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손실액도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고 국민연금 부실화를 우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보장을 담보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