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에도 마케팅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공생복지재단(회장 윤기)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고무로 도요치카 일본 오테마에대학 교수는 `복지 마케팅`의 선구자답게 “한국도 지금이 복지정책의 기조를 바꿀 때”라며 “공공중심에서 민간의 기능을 보다 강화한 공민(公民) 혼합형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고무로 교수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지나면 좀더 많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수요가 정부 차원의 복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일본에서도 73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돌파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복지혜택에 불만을 품거나 불신하는 계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현재 일본의 국민연금 미납율이 37% 이상인 점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고무로 교수는 설명했다.
고무로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지난 81년부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00년에 들어서야 일본정부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도 세금과 국민연금만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민간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생활, 질병, 간병 등에 대한 최저기준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대신 그 이상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맡겨 국민 각자가 원하는 생활수준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민간보험을 가입하도록 정부가 적극 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무로 교수는 또 “세금과 사회보험에만 의존하고 있는 유럽 보다 시장원리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모델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무로 교수는 복지시설 및 복지경영에 대한 전문가. 연간 5~6회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의 복지시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있으며 `복지개혁의 사상과 과제``신세기의 복지``복지 마케팅`등 복지분야 유명 저서를 집필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