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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수 기준에 맞춰 로스쿨의 정원을 정한다면 사법개혁 취지가 무색해 질 것입니다.” 임중호(사진) 법대학장은 최근 사개추위의 로스쿨 정원 동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기준안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적정 수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의 법률시장 개방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500~3,000명선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로스쿨 제도 아래서 연간 5만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지난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로스쿨 총정원이 5,500여명이나 되는 등의 해외사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학장은 “대륙법 계통의 원조이자 로스쿨 제도를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독일도 연간 7,000~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며 “로스쿨이든 아니든 법조인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특히 “엘리트 중심의 소수 법조인 유지 정책은 학연이나 혈연, 지연 등의 낚은 관행을 고착화시키는 온상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