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서민대책이 어떤 방향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일단면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육개혁과 관련해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해서 이른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지만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평소 소신처럼 갖고 있는 ‘가남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개혁’이라는 화두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첫번째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새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강조한 것은 교육개혁 조치가 집권 1년6개월 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데다 최근 각 실무부처 간 논란으로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면서 오히려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특히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이의 책임도 묻겠다는 의미가 강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 장관들은 노사문제ㆍ단체협상 등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