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기업간 대규모 사업교환(빅딜)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등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 비판했다.여야 의원들은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기업간 빅딜정책=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제2금융권의 재벌지배, 직접 금융시장의 재벌 편중, 재벌 계열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재벌 계열사간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재벌 구조조정 후퇴 등으로 조만간 한국경제가 5대재벌의 사활에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재벌간 빅딜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대상 업종선정 잘못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시장경제논리와 배치되는 대기업총수의 경영책임을 물을 것이냐』며 『전근대적인 접근보다는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정부는 빅딜의 성사여부가 재벌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바람에 재벌정책을 자승자박의 궁지로 몰아가고 말았다』며 『정부의 이런 재벌정책 잘못으로 해당 그룹간 갈등과 협력업체 및 종업원의 반발, 지역경제 파탄 등의 엄청난 사회비용이 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워크아웃=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워크아웃을 통해 대량 부도사태를 막고 채무조정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77개 대상기업중 10개 정도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며 『해당 기업들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워크아웃은 기업 살리기보다는 부실금융을 지연·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정경유착 수단이 되고 말았다』며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 원칙과 기준, 법과 제도를 통해 민간 자율의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자동차와 삼성생명=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이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라며 『삼성생명의 상장여부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주주들간의 이익배분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된 다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식 의원은 『삼성자동차는 정말로 처음부터 잘못된 기업』이었다며 『삼성자동차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삼성과 대우간의 빅딜이 삼성과 정부간의 빅딜로 뒤바 다』고 비판했으며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빅딜의 목적을 완전 포기한 삼성자동차에 대한 특혜정책이 빅딜이냐』며 『상장하려다 국민반대로 철회하는 졸속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불신을 주는지 생각해보라』고 추궁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