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의 불출석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은 "증인 불출석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국회 경시 풍조'로 이어지는 것이며,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7일 국회사무처 의사국 직원들과의 릴레이 면담에서 이같이 밝힌 뒤 "증인들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장에 출석해야 하며, 이것은 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13대 국회 때 국정감사가 부활했다면서“처음에는 증인들이 잘 나왔는데, 요즘은 ‘안 가도 그만’이란 생각을 하는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제도만 제대로 적용해도 (증인 불출석에 대해) 엄벌이 가능하며, 특히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벌금형이 고작이라 증인들의 불출석이 자주 벌어진다"고 개탄했다. 다만 박 의장은 국회의 '증인소환 남발' 현상을 언급하며 "이것이 증인 불출석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한다"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