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군살빼기 본격화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군살 빼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 등 각 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부 기준대로 5% 안팎의 감축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부서 통폐합을 단행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꿰맞추기식 인원감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본청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ㆍ군의 정원감축 규모를 총정원(3만5,355명)의 4.68%인 1,657명 정도로 잡고 있다. 경기도청의 경우 이날 일반직 총정원(3,103명)에서 55명을 감축하고 기능이 분산된 실ㆍ국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축 대상은 4급 이상 2명, 5급 8명 등 일반직 공무원 55명이다. 경기도는 또 5개의 국 및 본부체제로 분산된 도시ㆍ주택ㆍ건설ㆍ교통 분야를 3개 실ㆍ본부로 통폐합하고 도시주택실(2∼3급)을 확대 개편해 도시개발ㆍ신도시정책까지 맡도록 했다. 인천시도 이날 시 본청을 비롯해 10개 군ㆍ구의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 1만1,037명 중 415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감축 목표정원은 본청이 정원의 3.3%인 136명에 이르는 것을 비롯해 ▦남동구 70명(8.7%) ▦부평구 38명(4.2%) ▦강화군 54명(7.9%) ▦남구 35명(4.1%) 등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정원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인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이라면서“대상인력을 계약심사부서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지원분야에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경우 현재 본청 인력을 약 100명 정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산시와 양산시ㆍ창원시 등은 각각 70~80명의 인원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선 군 지역도 대체로 5%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2010년까지 84명의 시청 직원과 73명의 산하기관 직원을 포함해 모두 18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시청 직원의 경우 올해 31명, 2009년 25명, 2010년에 28명을 각각 감축하고 청원경찰과 청소원 등 상근인력은 올해 16명, 2009년 4명, 2010년 9명을 각각 줄인다. 울산시 본청의 경우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역할이 축소된 혁신분권담당관실과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등을 통폐합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당초 시한인 20일에 맞춰 일단 감축방안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감축계획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그대로 포함시켜 할당목표를 맞추는 데 급급하는가 하면 감축인력을 산하기관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