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 움직임과 관련, "8.31대책을 추진하면서 법률 부문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마쳤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입장은 확고하다. 8.31대책을 추진할 때 법무 부분도 상당한 검토를 마쳤다. 법적문제는 없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추가대책은.
▲진전사항을 말하기 어렵다.
중장기 조세개혁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
▲중장기 조세개혁은 5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돼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작업이 진행중이다. 시간이 남아있다. 앞서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한국투자공사(KIC) 준비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KIC는 처음해 보는 작업이고 출발이 중요하다. 경영진 진용이 이제 갖춰졌다.
현재 내부 운용시스템과 기본 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투입돼 상당 수준의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한은과 협의할 부분도 남아있다.
금융전문대학원은 3월중 출범하나.
▲예정대로 3월이다.
저출산.사회안전망 재원 확보 방안이 달라지나.
▲희망한국 21과 저출산.사회안전망 계획에 총 30조5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10조5천억원중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6천억원,세입확대를 통해 4조9천억원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국채분 조달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하겠다.
한미FTA와 관련, 영화계와 대화는.
▲영화산업 지원방안은 이미 발표됐고 문화관광부가 영화인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과 연계돼있다. 세출.세입 구조조정을 다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하게된다.
KT&G에 대한 아이칸의 적대적 인수.합병(M&A)문제가 불거져있다. 적대적 M&A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생각하는게 있나.
▲작년에 국회에서 5%룰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해당 투자자는 보유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사례도 그 장치에 따라 보유목적이 공개된 것이다.
적대적 M&A 문제는 여러가지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개방경제를 지향하기때문에 외국 투자자에 대해 일반 법규에 의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미 법규에 의해 보호하는 장치가 있고 연.기금이 중요한 투자자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갈수있다고 생각한다. 개방경제에 맞는 선진시스템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다. 규제를 통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때 원산지 문제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