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도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으로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철폐를 꼽았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e.go.kr)를 통해 지난달 6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으로 응답자 252명 가운데 가장 많은 46%(116명)가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철폐를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26%(66명),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11%(29명), 투자액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6%(17명), 창업지원을 통한 기업설립촉진6%(16명), 법인세 인하 3%(8명) 등의 순이었다.
네티즌들의 이런 의견은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하계포럼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기업들은 정부 규제 탓만 하지 말고 수익모델을찾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블루오션을 찾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향후 경기가 불투명한 탓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를 원한다면 수도권 규제 등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풀어야 한다"며 "부진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이들이 호소하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