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유구역 예산없어 개발차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내년도 국고 보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시를 통해 정부에 신청한 22건의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4건의 신규추진 사업 예산이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8건의 계속사업비도 대폭 삭감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배경에 인천경제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배정을 통보 받은 결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재경부 등에 신청한 기존사업 22건, 4,671억원 중 8건, 1,440억원만 반영돼 국고확보율이 30.8%에 그쳤다. 신규사업 14건, 1640억원은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종전 추진해온 사업 가운데 외국교육기관 설립(136억원), 송도지구~인천항 간 연결도로(60억원), 영종순환도로 개설(55억원), 공항철도 용유ㆍ영종ㆍ청라역사 건립(150억원), 통합관제센터 구축(7억원), 송도 진입도로(435억원), 인천대교 연결 하부도로(12억원) 공사 등이 상당기간 지연될 형편이다. 또 송도 3공구 공동구 설치(70억원), 운북하수처리장 증설(215억원), 용유ㆍ무의 하수처리장 건설(52억원), 송도 중앙대로 연결도로 개설(12억원), 영종지구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개설(79억원), U-Traffic 구축(7억원) 등의 신규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경제자유구역 지원기준을 마련하면서 대상을 간선도로와 진입도로, 공동구 등 단 3가지 기반시설로 묶었고 50%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지만 송도 3공구 공동구 사업에는 국고를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인천시가 또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국고보조대상을 공원, 녹지, 상ㆍ하수도, U-City 관련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70%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수차례 건의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자 유치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형편에 기반시설 국고보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