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구제 백악관선 난색…새정부로 넘어갈듯
"GM 파산땐 250만명 실직…좌시 않겠다"성장·일자리 확충에 초점 추가 부양책 촉구백악관 "효과 제한적"…10일 부시와 회동 촉각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한 새로운 리더십의 첫 단추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회생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당선 이후 첫번째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된 실업률이 14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는 노동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생애 최대의 경제적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연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의 통치 공백에 대해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분명하고 확실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 셈이다.
이날 오바마 당선인은 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붕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 "빅3에 재무부 구제금융 수혈해야"=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은 파산위기에 처한 자동차 '빅3'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빅3 가운데 부실이 가장 심한 GM은 유동성이 고갈돼 내년 상반기를 넘기기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리처드 왜고너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GM을 파산하게 놓아두면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거대 부실을 빌미로 자금지원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GM 하나만 파산해도 연관산업 종사자를 포함해 25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빅3 지원은 재무부의 구제금융(TRRP) 자금으로 정크본그 수준의 회사채를 인수,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 경기부양책 조기 실현 먹구름=빅3에 대한 구제금융은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10일로 예정된 오바마 당선인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에서는 추가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오바마 당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백악관은 이미 승인한 250억달러 외의 추가 경기부양대책과 자동차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난색을 나타냈다.
토니 프레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경기부양책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 임기 중 2차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6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의 연장선이다.
미 언론들은 "10일 오바마 당선인과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은 상견례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기대책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경기부양책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스테니 호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 찬성해야 11월 중 의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당선인도 "내년 1월20일 취임 이전에 추가 경기부양이 실현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취임 즉시 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구제·구제금융 재설계… 경제정책 4대 어젠다 제시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과제로 ▦ 중산층 구제 ▦ 금융위기 차단 ▦ 구제금융 재설계 ▦ 장기성장동력 확보 등을 꼽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산층 구제와 구제금융 재설계.
오바마 당선인은 앞으로 내놓을 경기부양책이 경제난에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ㆍ실업자 구제에 초점을 둘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자동차산업 부활 등 실물 부문의 경기활성화 조치를 집중 투입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활력도 불어넣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구제금융 재설계 역시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모럴헤저드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구제금융의 구제대상이 금융뿐 아니라 실물 부문도 아우를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중산층 구제, 구제금융 재설계 등은 자칫 주변 교역국들과의 무역마찰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소지가 다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예의 주시해야 할 민감한 정책으로 읽혀진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공약인 ‘증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일단 즉답을 피하겠다. 오바마 당선인은 대신 “신용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취임 후 즉각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 앞으로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권구찬특파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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