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공감

내일 연례안보협의회에 보고

미국이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30일 "한미는 실무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이 위협적이라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전작권 전환 시기 연장을 미국에 요청했으며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의 실무진은 수차례 만나 기술적 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창의장도 이날 서울에서 제38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문제 외에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처 방안과 미래 동맹 발전 비전 등에 대해서 함께 의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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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결과는 10월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되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실제 헤이글 장관은 9월29일(현지시간)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위협, 복잡한 미사일 위협과 같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군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제들은 양국 국회까지 다 보고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결정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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