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을 안정화하고, 제조업에 비해 까다로운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향후 활동목표와 주요과제, 추진일정 등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공공요금은 준조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이를 억제하거나 안정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서비스산업의 토지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고용증대 지원 차원에서 전직(轉職)을 돕기 위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 민관 협력을통한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증대방안 등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남궁석(南宮晳) 전 정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김근태(金槿泰).오해진(吳海鎭) 공동위원장 산하에 일자리 창출(채수찬.조영택.남궁석),서민생활(오해진.이목희), 공공부문(안병엽.조우현) 등 3개의 분과를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분과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및 투자제한적 규제 완화 ▲고용증대를 위해 전업교육 인프라 확충 및 신입사원 대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서민생활 분과에서는 ▲부동산 ▲사교육비 등 교육 ▲보육 ▲영세자영업자 지원▲이자제한법 추진방안,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력 및 조직점검▲비정규직 ▲공공요금 안정 ▲예산절감 ▲공공기업 활용 ▲지방자치단체 역할제고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주 1회 이상의 회의에서 현장방문, 공청회, 간담회 등을 취합해 매주 화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를 수요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민심 청취를 위해 지난주 30~40대 전문가그룹과 집중 인터뷰를 실시한데 이어 7일에는 숭실대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대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를열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보스.코원.마그넷포유 등 중소기업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다음달 20일께까지는 다양한계층의 민심을 수렴하면서 서민경제 회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당정협의나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