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큼 다가 선 4개국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성큼 다가 선 4개국 정상회담 "北에도 제안… 이르면 내달 가시화" 親盧이화영 "내년 5월엔 평화협정체결 가능할것" 북 핵시설 불능화 조치 지연땐 성사 늦어질수도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남북한이 오는 28일부터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ㆍ중국을 엮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4개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차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8일 "필연적으로 4개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측에도 4개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이르면 오는 9월 호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가시화될 수 있고 중간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미 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4개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국전쟁)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내년 5월 영구적 평화체제 구성인 4자회담 당사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노(親盧) 인사로 방북 경험이 있는 이 의원의 이 같은 언급으로 미뤄 4개국 정상회담의 시기는 9월, 주요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개국 정상회담은 현재 추진 중인 비핵화 2단계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가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돌입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연말 또는 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개국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미리 4자 정상회담에서 제시할 의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문제를 논의할 6자 외교장관회담도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4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되면 정전상태인 한반도의 질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상징적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정전협정의 폐기와 함께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한때 총부리를 겨누었던 상대가 평화를 약속하는 자리를 핵심 당사자 간에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성사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현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이 없었다면 생각하기 어렵다는 시의성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그리고 자신이 참석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자"는 구상을 밝힌 데서 추진 동력을 충전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상회담 시도가 거듭 무산되면서 한동안 "남북정상회담은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는 얘기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과 북한이 지난 1월 베를린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을 전제로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는 2ㆍ13합의로 이어졌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은 2ㆍ13합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실무그룹회의를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부상했다. 이런 주변 상황의 변화는 남북정상회담에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활성화'라는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성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과정에서 BDA 문제가 완전 해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던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남북 고위당국자 간 접촉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입력시간 : 2007/08/0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