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인식 지연…서민가계·물가 부담가중지방자치단체들이 6.13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뤄 놓았던 각종 공공요금을 선거가 끝나자 줄줄이 인상해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현상은 곧바로 일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0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현행 t당 377원에서 524원으로 39.0%, 대중탕용은 666원에서 865원으로 29.9%, 업무용은 827원에서 1천106원으로 33.7%, 영업용은 1천26원에서 1천137원으로 10.8% 각각 인상했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t당 71원에서 105원으로 47.9%를 인상하는 것을 비롯, 평균 50%나 올리기로 했으며 쓰레기 봉투값도 20ℓ들이를 270원에서 36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32.7% 인상키로 했다.
충북 진천군과 청원군의 경우 지난 4월 도가 택시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시행을미루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1일과 지난달 12일부터 각각 인상요금을 적용,`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진천군의 택시요금은 종전 1천300ｍ 기준 1천300원이던 기본요금이 1천50ｍ기준1천500원으로 인상됐고 거리요금은 150원(216ｍ기준)에서 160원(176ｍ기준)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시 할증 요금은 150원(54초 기준)에서 160원(42초 기준)으로 각각대폭 인상됐다.
대전시도 지난 3월에 시내버스업계로부터 접수된 평균 32.8%의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 최근 14.1%의 적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내버스 공동대책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은 공동대책위의 검토와 분석을 거쳐 시 물가대책위에 넘겨지게 되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도 역시 선거가 끝난 지난 7월부터 도내 택시요금을 평균 17.8% 인상한 데이어 일선 시.군들도 요금 `현실화'를 내세워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 시내버스 요금 등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연기군과 논산시가 오는 10월께 각각 30%, 10% 가량 인상키로 하고 인상요율 책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보령시는 요금체계를전면 개편하면서 오는 11월께 요금을 소폭 인상할 예정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도 일선 시.군에서 대부분 인상한 지 2년 이상 지나 서산시와 서천군, 부여군 등이 인상계획을 검토 중이며 나머지 시.군들도 인상 추이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강원도도 올 하반기에 7개 시.군에서 상수도요금을 평균 22% 올릴 계획이며 2개시.군이 하수도 요금을 평균 27% 올릴 예정이다.
또 4개 시.군에서 쓰레기봉투 요금을 평균 27.9% 인상할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난달 22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다고 판단, 각시.군 관계자 등과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강화 대책회의를 열어 물가인상을억제하고 부득이 인상할 경우 정부물가 인상률인 연 3% 이내에서 인상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적자 시내버스 노선에 131억여원을 보전해주기로 하고도 용역결과 25.2%의 인상요인이 생겼다며 별도로 버스요금을 현행 600원(일반인)에서 720-7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인천지하철공사는 하루 21만명인 지하철 이용 승객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이후 20∼30%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 현행 600원인기본요금을 7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며 대구지하철공사도 1구간 600원, 2구간 700원에서 1구간 700원, 2구간 800원으로 각각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일부 시.군들이 9.0∼52.6%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수원과 성남, 안양 등 나머지 14개 시.군도 연내에 8~18% 가량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광역상수도 원수가격이 1t당 194.34원에서 231.57원으로 19.2%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경우 상수도요금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더욱이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하수도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오를 것으로보여 서민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 물가담당 부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의 경우 올릴 요인이 발생했고 또연차적인 요금현실화가 추진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부시.군의 경우 선거를 의식, 인상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해 공공요금 인상을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없이 공공요금 현실화만 운운하는 중앙정부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종합=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