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국조 첫 발도 못 떼고 표류

특위 위원 제척 논란에 실시 계획서 채택 무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위 위원 적격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인ㆍ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도 상당 기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8월15일까지로 돼 있는 국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에 앞서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간 협상이 김현ㆍ진선미 특위 위원 제척 문제로 수십 분 만에 결렬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의 장본인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현ㆍ진선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축구 선수가 심판을 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두 의원의 제척이 없으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정 의원은 "김현ㆍ진선미 의원은 지난 6개월간 국정원 사건을 추격, 현재의 국조 특위가 있게 한 최고 전문가"라며 "새누리당이 두 의원을 빼려는 건 특위 진행 과정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자료들이 폭로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ㆍ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에 대한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는 국정원 국조를 물타기하고 국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어떤 정치적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국조 특위 위원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진실 규명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 제척 문제 말고도 여야가 이날 각각 자체적으로 선정한 증인ㆍ참고인 문제를 놓고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조 마감 시한까지 지루한 줄다리기만 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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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은 이날 자체 회의를 갖고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 배후로 자신들이 지목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의혹 당사자들을 증인ㆍ참고인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ㆍ진선미 의원 역시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당사자인 김무성ㆍ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국조 증인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 각각 5명씩 열람 위원을 선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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