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칸쿤 기후회의, 재원조달 방안 명시못해 '절반의 성공'

'1000억弗 녹색기금 조성' 합의<br>당사국 총회서 3년만에 첫 합의문 도출 불구<br>교토의정서 대체할 구속력있는 협약 마련 실패

지난 11일(현지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폐막한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6)에서 참가국들이 회의 막판에 '녹색기후기금 조성'에 합의하는 등 일부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적 합의문이 도출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칸쿤 회의는 기금조성 관련 합의문에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지 못했고 핵심 의제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해 '절반의 성공'만 남긴 채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 큰 부담을 떠넘겼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칸쿤 회의에서 볼리비아를 제외한 193개 회원국은 밤샘 회의 끝에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은 합의문이 나온 것은 3년 만으로 개도국의 산림 보호와 홍수ㆍ가뭄 등 기후재앙 대비책 마련,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 등에 녹색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기금 관리는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에서 각각 12명씩 선출한 24명의 이사진이 주도하도록 했으며 기금 출범 이후 첫 3년 동안은 세계은행으로부터 감시를 받기로 했다. 막판 진통 끝에 이 같은 합의문이 도출되자 의장국인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완전한 성공"이라며 각국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합의문에 구체적인 녹색기금 조달 방안을 명시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기후회의의 핵심 의제인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 목표 마련에도 실패했다. 교토의정서는 '41개 선진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12년이면 효력이 만료된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2013년 이전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회원국들은 칸쿤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2기를 계속 준비하되 국가들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더불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했다. 또 산업화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향후 10년 동안 1990년대 수준 대비 25~40% 줄여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권고에 주목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내년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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